홍보/언론자료 핵심광물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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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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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을 통해 산업육성 기반 조성 본격화 - 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규제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한민·한민에코텍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정책 수혜 및 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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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위 상승: 도시광산 기술이 정식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공정기준, 투자 인센티브, 인증 면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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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제조업 육성책 일환으로 R&D, 공정 고도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예상되어 기술역량 강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시장 확대 및 수요처 확보
- 국가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 공공조달, 공공기관 협력 프로젝트 등 도시광산산업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 “핵심광물 제조”로 인식이 확대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신력과 신뢰도가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 ESG·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정부의 ESG 중심 자원순환 추진 정책과 연계하여, 한민의 ESG 경영과 친환경 제련소 구축 전략이 정부 및 시장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 이러한 정책과 브랜드 메시지는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들과의 신뢰 기반 형성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8853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율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국가데이터처가 1월 8일 고시하였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 및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제정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26년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